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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 정책 번호
    R2024120328355
  • 정책 분야
    참여.권리분야
  • 지원 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비고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 제출 서류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기타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

  • 서울 강서구

    D-day 5일

    진행중 참여.권리분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는 구정소식지를 통해 생동감 있는 구정 소식을 전할 ⌜제15기 강서까치뉴스 명예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D-day 6일

    진행중 참여.권리분야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applications for recommendations for the "Startup Korea Special Visa" will be accepted on a rolling basis, and this visa will be issued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MSS”), following an evaluation of the startup's feasibility and innovativeness.

  • 고용노동부

    상시 참여.권리분야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 경북

    D-day 2일

    진행중 참여.권리분야

    경상북도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외국국적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D-day 6일

    진행중 참여.권리분야

    인하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탄력적인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 회의실 등을 지원하는 창업드림라운지, 공용보육실을 운영 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국방부

    상시 참여.권리분야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 서울

    상시 참여.권리분야

    지우개는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말해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 서울

    상시 참여.권리분야

    정보주체 권리행사 서비스

  • 전남 보성군

    상시 참여.권리분야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 충남 논산시

    상시 참여.권리분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세청

    상시 참여.권리분야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사 · 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로써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청년소상공인에게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

  • 고용노동부

    상시 참여.권리분야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서울

    상시 참여.권리분야

    저소득층에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 보건복지부

    상시 참여.권리분야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 고용노동부

    D-day 6일

    진행중 참여.권리분야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 전북

    상시 참여.권리분야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중앙청년지원센터, 남원청년센터 청년마루와 함께 남원청년정책 및 청년창업기업 전시홍보/판매/체험부스 운영을 통해지역 내 청년정책 인식제고와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전북청년 로컬 인 캠프 "남원 높이 날아오르다"를 개최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4. 10. 3.(목)~10. 6.(일) 10:00~18:00 ★ 장소 : 남원종합스포츠타운(남원시 충정로 341) ★ 주요내용 : 청년창업기업 부스 및 체험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 전북

    상시 참여.권리분야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중앙청년지원센터와 함께 지방인구소멸 대응 및 농촌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정읍 청년활동가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전북청년 로컬 인 캠프 "정읍 논두렁 할로윈"을 개최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4. 10. 5.(토)~10. 6.(일) 13:00~21:00 ★ 장소 : 정읍 카페 샘샘(정읍시 정우면 정신로 588) ★ 주요내용 : 청년창업기업 부스 및 체험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 전북

    상시 참여.권리분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 ∨ 정신건강 웹툰: '다온이 툰' 시즌 1~2, ∨ 정신건강 관련 영상 콘텐츠: 위기 상담 안내, 노인 불면, 청소년 스트레스 등 ∨ 온라인 정신건강 게임, 응원 한마디 글 남기기 ∨ 정신건강의 날 및 자살 예방의 날 기념 행사 안내

  • 법무부

    상시 참여.권리분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 복지 증진

  • 서울

    상시 참여.권리분야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파견,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전남 해남군

    상시 참여.권리분야

    다문화가족이 조기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행복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교육부

    상시 참여.권리분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 고용노동부

    상시 참여.권리분야

    고용노동관서의 전문 상담 지원관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께, 고용노동관서의 전문상담지원관이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울 관악구

    상시 참여.권리분야

    관악구 인터넷신문 해피매거진과 블로그에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참신한 기사 게재

  • 서울 강서구

    상시 참여.권리분야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사업을 바탕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사업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상시 참여.권리분야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을 운영하여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간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 서울 강북구

    상시 참여.권리분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청년 참여형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청년 관심사 소통 및 청년의 참여 확대

  • 울산

    상시 참여.권리분야

    청년의 진로탐색, 삶의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관심도 제고 및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 울산

    상시 참여.권리분야

    청년의 시선으로 청년정책, 청년공간·단체· 모임 등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사업 참여의 진입 장벽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