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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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번호R20240523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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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주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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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 : 대상자 가정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지원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긴급돌봄심의위원회 심의)1달(월 72시간)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최대 1달) 가능(지원 기간)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
-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
* 다만, 본인부담 면제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여부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20240501~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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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2024년 06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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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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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24.06. ~ 2024.12.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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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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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돌깁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소득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중위소득 160%이상은 전액 자기부담) -
학력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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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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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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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참여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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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서 사항○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
-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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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방문접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
- (상담 가능) 시·군·구 및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심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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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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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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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052-24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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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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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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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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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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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긴급돌봄 지원사업 ” 와 동일분야 청년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