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농지지원 선임대후매도사업 공고문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구입을 희망하지만 농지매입자금이 부족하여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을 시행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청년농이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며 청년농이 원리금 상환 후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농지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서 맞춤형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단, 주소지가 매입예정농지와 동일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 해당하여야 함)

* 세부 사업대상자 및 순위는 지원순위에 따름

❍ 대상지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단, 인구소멸지역* 소재지 농지 신청 시 가점부여, 특·광역시 제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1호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 대상농지: 1,000㎡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을 의미함)이면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이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함.

* 추가적인 조건은 농지은행 포털 참조

3.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사업규모 : 17,120백만원(지역본부별 연간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한도 : 1.0ha 이내(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

*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

* 모든 지원농지는 공시지가의 3배 미만, 계약의 총 지원금액은 10억 미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① 임대

- (임대기간)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임대

- (임 대 료) 표준임차료의 50%

- (의무사항)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② 매매

- (매도가격)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납부기간) 임대기간과 같음

- (납부방법) 원금 균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상환금리) 연리 1.0%

4. 지원절차

희망 농지 구입 요청	→	감정평가금액 매입	→	청년농과 계약	→	임대료 및 매매대금 상환	→	소유권 이전
·청년농(농지확보)→공사		·공사가 토지소유자에게 매입 ·공사소유		·계약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		·10~30년 계약 ·임대료 및 원리금 분할납부		·청년농 소유

5. 신청방법 * 일정은 운영여건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부별 잔여사업비 발생 시, 신규 청창농 선정일자를 고려하여 2차 신청 접수 진행 예정

❍ 신청기간 : 1차) 2024.02.13 ~ 02.26(18시까지)(14일간,영업일기준 10일)

2차) 2024.05.01 ~ 05.14(18시까지)(15일간,영업일기준 9일)

❍ 서류제출 : 농지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청서 및 서류 등을 방문 및 우편 제출 * 우편제출은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 대상자통보 : 1차 선정자 2024.03.11. 이후 대상자 통보

2차 선정자 2024.05.24. 이후 대상자 통보

6.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지원순위 : (1순위) 신청당시 농지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청년농
(2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없는 청년농
(3순위) 신청당시 소유농지가 0.5ha 이내인 청년농

- 지원순위 내에서 신청자가 겹칠 경우 ① 청년창업농 ② 2030세대로 세부 순위 설정

- 세부순위까지 신청자가 겹칠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

7.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선임대 후매도 사업 농지 매도자(농지소유자)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어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선임대 후매도 사업 신청자(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

-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청년후계농은 계약 후 제출가능), 농지대장, 행정청 보관 폐쇄 농지원부(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재산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선택사항:	졸업증명서(농업계 학교 졸업시),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이수 실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상장 사본, 보유자격증 사본,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8. 유의사항

❍ 지원농지(매입희망농지)는 사업희망자가 직접 확보하여 신청하여야 함

❍ 타작물 재배 및 휴경에 따른 임차료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가 부담(단,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은 농지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자가 부담)

* 최초 계약을 통해 농지소유권 농지매도자에서 공사로 이전: 등기비용 공사 부담

* 원리금 상환 후 농지소유권 공사에서 청년농에 이전: 등기비용 청년농 부담

❍ 선정 후 신청자·농지 등에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및 관련 비용(감정평가 등) 반환 불가

❍ 선임대 후매도 사업으로 임차한 농지는 계약기간 동안 타작물 재배가 의무됨

❍ 농지매도 희망자(농지소유자), 사업 신청자(선임대후매도 희망자) 모두 사업 조건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 희망자와 사업 신청자 서류 모두가 접수되어야 함

※ 계획 대비 신청자가 많을 경우, 농지관리 기금 운용 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

별첨 1		신청서 및 제출 서류안내

○ 선임대 후매도 사업 농지 매도자(농지소유자) 신청서

선임대후매도 사업 농지매도신청서
농 지 소유자 (매도 신청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
	전화 (휴대폰)		( ) - ( ) -					e-mail 주소
매도자유 형	① 이농·전업 희망 농업인 ② 은퇴 희망 농업인 ③ 단계적 은퇴 희망 농업인 ④ 농지법 제11조에 따른 매수청구자 ⑤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매수청구자 ⑥ 기타( )
매 도 신 청 농 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진흥지역 여부		소유권 외권리	공사지원여부	부대 시설
	계				필지		㎡
경작규모	필지, ㎡
기 타 사 항	※ 친환경인증 농지, 임대 현황, 공유관계, 개발계획구역 편입 등 특이사항 기술
첨 부 서 류	① 토지등기부등본 ② 토지대장 ③ 지적도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⑤ 농지원부(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등 농업인 확인서류 ⑥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①～④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신청인 부담으로 공사에서 발급 대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종합증명서 전체를 제출할 경우 ②,③,④ 는 생략
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 공사에 매도하고자 신청을 하고 농지은행포털에 등록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 선임대 후매도 사업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대상자) 신청서

<별지 제2-34호 서식>          <신설 2021.12.20.>, <개정 2022.11.3.>

청년농 희망농지 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
주 소	(전화번호 : )

2. 대상농지

대상농지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적(㎡)	비고
계	필지

3. 사업구분

□ 농지매매사업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선임대후매도사업

4. 신청내용

본인은 위의 농지를 청년농 희망 농지로 매입‧임차 시 지원받아 성실히 관리 할 것이며, 단순 변심에 의하여 해당농지를 포기 할 경우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맞춤형농지지원이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첨 2		우선순위 내 세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총점	배점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	100	100
㉮농지집단화	20	20 18 16 14 12	◦ 매입희망농지로부터 지원신청자의 경작농지가 연접 ◦ 500m미만 ◦ 500m이상 2km미만 ◦ 2km이상 5km미만 ◦ 5km이상	◦지적도, 네이버 또는 다음 등 포탈 확인 ◦경작농지가 없는 경우 주소지 직선거리
㉯경영규모	20	20 18 16 14 12	◦ 0.5ha이하 ◦ 0.5ha초과~1.0ha미만 ◦ 1.0ha초과~1.5ha 미만 ◦ 1.5ha초과~2.0ha 미만 ◦ 2ha초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임차)
㉰학교 및 영농교육	20		◦ 선택 ① : 농업계 학교 졸업자 - 대학 3년 이상 : 20점 * 3년 미만인 경우 재학 기간 인정(0.5점/1개월) - 농업계 고교 : 15점 * 3년 미만인 경우 재학 기간 인정(0.5점/2개월) ※ 농업관련 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 근무경력 인정	◦선택 ①, ② 중 유리한 것으로 택일
			◦ 선택 ② : 농업 관련 교육이수 - 100시간 이상 : 20점 * 교육 5시간당 1점씩 가점 - ’16년도 이후 공사 인재개발원 농업인대상 교육이수 시 : (5점) (16시간 수료과정 기준이며 중복 수강시 1회만 가점 인정) * 농업관련 비대면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 50% 인정
㉱농외소득	20	20 16 12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과 배우자 합산)이 연간 2,7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과 배우자 합산)이 연간 3,200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과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배우자 포함)
㉲ 경영주 여부	20	20 15	◦지원신청자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 : 20점 ◦지원신청자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세대원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 : 15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확인

*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각각 부여할 수 있음

(가) ①②③④ 중 4개 해당시 5점, 3개는 2점, 2개는 1점 처리

① 여성농업인

②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수상경험 1회만 인정, 상장 사본 첨부

③ 농업 이외에 중장기적인 영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

- 상품디자인 및 웹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사본 필요

④ 남북하나재단에서 운영하는 영농정착성공 패키지교육(농정원 협업과정)등을 이수한 북한이탈주민

(나)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국가자격증 및 인증서 보유한 영농희망자의 경우 5점 부여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혹은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다) 논을 선임대후매도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5점 부여

(라) 우수후계농업경영인에 지정된 자는 5점 부여

(마) 인구소멸지역 소재지 농지 신청 시 가점 10점 부여(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1호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 추가 고려사항

○ 지원신청자가 1인 또는 지원신청자가 2인 이상이더라도 우선순위가 지원신청자 1인으로 명확할 경우 순위조서 생략 가능

- Ex) 청년후계농 1인, 2030세대 1인 신청 : 순위 조서없이 청년후계농 지원

○ 지원신청자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첫째 연령이 낮은자순, 둘째 경영규모가 적은 자로 대상자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