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4 - 1284호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모집공고

청년유출에 대응한 신규 창업 지원으로 창업생태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24년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7. 11.

고 창 군 수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행안부) 상생기반대응형(신규 2유형)

ㅇ 모집규모 : 5명

ㅇ 사업대상 : 청년(18세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ㅇ 사업내용 : 신규 창업에 필요한 간접비, 자기계발비, 교통비 지원

ㅇ 지원금 지급기준(1인)

구분	간접비	자기계발비	교통비
항목	공간 및 장비 임차료, 재료비(소모성 물품), 공공요금, 컨설팅 등	창업 관련 교육 수강, 자격증 취득 등	대중교통 이용비 등
금액	연 1,500만원	연 150만원	월 10만원

※ 지원제외(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시설장비 구축 및 유지 보수비, 공사 및 리모델링비,

집기구입, 토지매입 등 자산형성비, 일반 사무용품 구입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연차별 지원 흐름도(차기년도 연속사업에 따른 참여기간 연장 가능)

구분		1년차	→ 창업 성공	2년차	→ 청년 채용	3년차
창업·정착 단계별 지원		인큐베이팅 간접비 1년		창업성공(증빙:사업자등록)시 간접비 1년 추가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1년 지원

2. 모집개요

ㅇ 신청자격 : 청년(‘24. 1. 1. 기준 18세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로 2024년 12월 내 고창군 내 신규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ㅇ 지원업종 : 지역특화, 지역특산품 활용, 역사문화 관광 분야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유망 업종

ㅇ 청년의 범위

∘ ‘24. 1. 1. 기준, 18세 ~ 39세 이하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청년모집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미가입자

※ 참여 청년은 사업기간 동안 고창군 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지역 주민등록자는

선정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함, 지원기간 내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중지

∘ 참여제한

①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②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③ 사업자등록이 된 자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타 유형 참여자(중복 참여 불가)

⑥ 고창군 및 전북도의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등) 중복참여자

⑦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⑧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⑨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자

ㅇ 지원제외 업종 : 붙임1 참고

ㅇ 접수기간 : 2024. 7. 11.(목) ~ 7. 25.(목)

ㅇ 제출서류

목록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서식1)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2) 참여적격 확인서 - (서식3) 사업계획서 - (서식4) 서약서 - (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홈택스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사업장(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해당시) - 본인 및 부모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임차료 예산 신청자에 한함) - 창업희망 분야 역량 입증서류(졸업증명서, 교육이수증, 자격증, 상표·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 등록증 / 해당 시) - 창업희망 분야 수상이력 사본(해당 시) -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서류(시스템 조회 불가시)	ㅇ 방문 및 우편(원본대조필 날인,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고창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고창군 중앙로 245) ㅇ 이메일(선정 후 원본 서류 제출) : dmswl1482@korea.kr ☎ 063-560-2364

3. 심사 및 선정

ㅇ 추진일정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공고 및 신청접수	⇨	적격 여부 확인 및 서류심사	⇨	대면심사 및 선정통보
7. 11. ~ 7. 25.		8. 2.한		8월중
				⇩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협약체결(군↔청년)
2025년 2월 내		8월 ~ 12월		8월중

ㅇ 선정방법 : 2단계 심사(서류 심사 및 대면(면접)심사)

ㅇ 심사기준 : 붙임2(심사표)에 따른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 선정

ㅇ 선정통지 : 서류 심사 40점 이상인 청년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최종 선발자라도 자격조건 검증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본사업 참여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타 유형 중복 참여 불가함

ㅇ 본사업 참여자는 고창군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본사업 참여자는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목적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계획 임의 변경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및 회수할 수 있음

ㅇ 본 공고내용은 예산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행안부)에 따름

붙임1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분류코드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5	프랜차이즈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붙임2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심사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창업역량 (50)	창업희망 분야 전공, 교육이수, 자격증, 특허, 상표권, 디자인, 실용신안 등록증* 보유(30)	3개 이상	30	졸업증명서, 교육이수증, 자격증, 등록증 등 사본 확인
		2개	25
		1개	20
		없음	15
	사업장(고창군 소재) 확보여부(20)	자가소유 및 임차(5년 이상)	20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
		임차(3년 이상 5년 미만)	15
		임차(3년 미만)	10
		미확보	5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30)	창업희망 분야 수상경력*(20)	보유	20	수상경력 사본 확인
		미보유	10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10)	탁월	10
		우수	7
		보통	5
		미흡	3
시장성 및 지역기여도 (20)	사업아이템 시장 분석도, 사업화(판매) 및 경쟁력 확보방안, 차별화 전략 우수성 등		10	대면(면접) 심사
	사업아이템의 지역자원(특산품 등) 활용,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 기여도		10

* 창업희망 분야 전공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 제출)

* 창업희망 분야 교육 : 최근 3년 이내, 20시간 이상 이수자

* 창업희망 분야 자격증 : 국가공인자격증 한정

* 창업희망 분야 수상경력 :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주관, 도지사상 이상 입상자 한정

* 탈락(심사제외) : 심사 점수 60점 미만

* 동점자는 관내 거주기간(1순위), 연소자 순(2순위) 우선선발

【서식1】 사업 참여 신청서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앞면)

접수번호(미기재)									(신청일자 : 2024. 7.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비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비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20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								취득 / 수료 시점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창업 분야			□ 6차산업 □ 지식창업 □ 제조기술창업 □ 일반창업 □ 기타( )
창업아이템			예) 고창 특산품을 활용한 디저트 개발 등
창업 희망 장소			고창군 00읍(면) 000로
창업 형태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기타( )

□ 본 신청서는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7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고창군수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4년  7월    일

고창군수 귀하

【서식2】 참여적격 확인서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적격 확인서

본인은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아래 확인사항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하는 중이라도 선정 취소, 지원금 반환, 향후 유사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010-
주 소

□ 참여자격 제한 사유 확인사항

확인사항	확인
①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자	해당	비해당
②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해당	비해당
③ 사업자등록을 한 자	해당	비해당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해당	비해당
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타 유형 참여자(중복 참여 불가)	해당	비해당
⑥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	해당	비해당
⑦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해당	비해당
⑧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해당	비해당
⑨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자	해당	비해당

본인은 위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7월    일

신청인(참여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3】 사업계획서

사업참여

동기

◦

※ 사업참여 동기 및 자신의 전문성(전공, 경력, 입상실적 등), 아이템 개발 동기 등

사업아이템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아이템의 창의성, 경쟁 서비스/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기술의 독창성 등

사업 목표

◦

※ 최종목표, 사업아이템 시장 분석, 사업화(판매) 전략, 경쟁력 확보방안, 차별화 전략 등

사업아이템
지역기여도

◦

※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여 사업아이템이 지역사회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기재

추진일정

◦

※ 비즈니스 모델(BM)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 등을 기재

사업아이템
실현·지속
가능성

◦

※ 향후 사업 운영계획 및 전략을 기술

※ 안정적 매출처 등 시장 확보방안, 마케팅방안, 수익 창출 방안 기술

이미지

< 사업장 전경 >

< 사업장 내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세부사업 예산 산출내역

(단위:원)
항목	세부산출내역	금액(공급가액)	비고
계		15,000,000
임차료	-500,000원*6개월=3,000,000	3,000,000
공공요금	-250,000원*6개월=1,500,000	1,500,000
재료비 및 시제품제작비	-재료 구입 500,000*4회=2,000,000 -시제품 제작 1,000,000*2회=2,000,000	4,000,000
장비임차료	-커피머신 임차 500,000*5개월=2,500,000	2,500,000
기타지원	-(홍보비) 영상제작 2,000,000*1회=2,000,000 -(교육비) 00교육*1회=500,000 -(컨설팅) 500,000*3회=1,500,000	4,000,000

※ 위 항목은 예시사항으로 필요한 항목과 산출내역 작성

※ 사업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1인당 1,500만원까지 편성 가능하며

임차료는 50%, 기타 항목은 총 사업비 대비 최대 70%를 넘지 않아야 함

※ 임차료는 임대인과 신청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지원불가함

사업내용

【서식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및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취소, 지원금 회수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와 관련하여 방법, 기준,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성과공유회 등 각종 행사 참여 및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사업 중도포기 시에는 지원금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2024년 12월 내 고창군에 사업자 등록(창업)을 완료하고,

정산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겠으며

(적자 심화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4년 이상 ~ 5년 이내에

사업장 이전 및 휴·폐업 시 사전승인 필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회수,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7월    일

신청인 :            (서명/인)

고창군수 귀하

【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아래의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외에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4년  7월    일

신청인(확약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이미지 삽입(하단 예시 참고) 또는 스캔문서 첨부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체크 후 발급)

※ 온라인[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오프라인(관할 세무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