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 - 1370호

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모집 공고(상시모집)

세종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하여「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2024년  5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혹은 미혼청년으로 세종시 거주자(전입예정자 포함)

※ 사업신청 후 대출시에도 나이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전입예정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여야 함.

다. 신청기간 : 6. 3.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일 : 매월 1일 ~ 10일까지 신청 가능

※ 자격 검증을 통한 선정 결과, 2024년 모집인원이 충족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라.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

※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은행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 가산금리 2.3%

※ 은행금리는 6개월 단위로 변동하며, 대출연장시에는 해당 연도의 가산금리 적용

- 자 부 담 :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 지원)

※ 대출보증료(대출금×약 0.02%)와 인지세(5천만원 초과시 35천원)는 본인부담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내에서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 대출연장 : 연장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며, 1회당 2년 이내, 2회까지 가능, 최장 6년

- 취급은행 : 하나은행(5개소)

※ 세종지점(소담동, 세종시청출장소), 세종한누리지점(나성동), 세종아름지점, 조치원지점

2. 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 19~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자(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 신규 임차계약 예정자 또는 신규임차계약자(잔금 미납상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결과발표일로터 90일 이내인 자)

※ 임차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거나, 기존에 살던 주택의 갱신계약(예정)자의 경우 지원불가

나. 유형별 자격요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① 미혼 청년 ②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③ 부모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
직장인(취·창업자)	① 미혼 청년 ②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③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	① 부부 모두 무주택 청년(19~39세 이하)인 부부 ②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③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 [필독]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증빙자료로 선정여부를 결정하나, 금년도 은행 대출시에도 연령·소득요건은 반드시 유지해야 함

다. 대상주택

- 세종시 내 (반)전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한도는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반전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6.2%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한도 요건 충족 필수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하며,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라. 제외대상자

-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 임대주택 공급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 금융지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 세종시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세종형 쉐어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3. 신청 및 대출절차

사업신청 (신청인→市)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정부24 또는 시청 방문
		⇩
대상자 적격심사 (市)		서류심사(접수마감 후 3~4주 소요)		구비서류, 자격조건 확인
		⇩
적격자 알림 (市→신청인, 은행)		적격자 선정 알림(신청인) 및 적격자 명단 송부(은행)		문자통보 및 명부 공개
		⇩
대출심사 (신청인→하나은행)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심사 (1주 이상 소요)
		⇩
주택계약 (신청인)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추천		신규전세계약자 제외
		⇩
대출실행 (하나은행→임대인)		전세계약서상 잔금일에 대출 실행		➊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실행 필수, 경과시 선정 취소 ➋관외자의 경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 1)대출심사시에도 연령□소득요건 및 개인신용도, 소득유무, 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에 따라 대출여부와 대출한도가 결정되므로, 2)적격자 선정 후에도 대출심사 과정에서 은행규정에 부적합 시 대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

가. 신청방법 : 직접방문(시청4층 청년정책담당관) 또는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세종시)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신청(신청절차 첨부물 확인)

※ 로그인시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발급원본과 사본제출 서류를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나. 결과발표

- 모집인원 초과시 유형별 동일한 비율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신청유형	유형별 우선순위 선발방법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취·창업자) 신혼부부	1순위 : 연 소득금액이 적은 자 2순위 : 세종시 거주기간이 많은 자

- 발 표 일 : 신청일로부터 3~4주 후    ※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결과통보 : 개별 문자알림 및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명단 확인

※ 누리집(https://sjyouth.sje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취소 :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 대출 미실행자는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해야 차후 사업 신청 가능

5.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가. 공통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지원신청서	※ 온라인 시스템 활용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온라인 시스템 활용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온라인 시스템 활용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or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공개범위: 본인, 배우자, 부, 모)
⑤ 임차지 건축물대장	※ (대상) 신규전세계약자, (발급처) 정부24

※ 서류간소화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의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에 한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전산 확인(‘23~)

나. 추가서류

신청유형	제출서류
대학 (원)생, 취업 준비생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 등본상 주소지가 세종시인 경우 생략 가능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모 모두 제출	□부모의 이혼·사별 등 사유로 부모 중 한분만 계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소득증빙자료 추가 제출 * 자세한 사항은 FAQ 확인
직장인 (취·창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속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3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대체 가능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근로계약서 ③급여명세서(입사일~현재, 1개월 이상) □최근 이직(또는 신규 입사)한 경우 현재 직장의 급여자료(입사일~현재, 1개월 이상) 제출 필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FAQ 참고)
신혼 부부	부부공통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등본상 주소지가 세종시인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중 1명만 제출(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속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3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대체 가능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 ②근로계약서 ③급여명세서(입사일~현재, 1개월 이상) □최근 이직(또는 신규 입사)한 경우 현재 직장의 급여자료(입사일~현재, 1개월 이상) 제출 필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FAQ 참고)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명 후 스캔파일 첨부
※ 건강보험 자격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가능 ※ 대출(보증) 시 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출상담은 하나은행(5개소)에 직접 문의 ※ [발급처] 재학증명·휴학증명·졸업예정증명서(정부24), 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사업자등록증(정부24),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홈택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정부24)

6. 융자취소 및 이자지원 중단

가. 융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융자취소 사유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③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나. 이자지원 중단

- 중단사유 발생시점 이후 지원된 이자 지원금은 환수 조치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① 임대차계약 종료 (목적물변경 제외) ② 세종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 ③ 1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기준) ④ 주거급여 수급 ⑤ 기타 사업공고 제외대상에 해당	기한연장 시 ① 본인 및 배우자 연령 기준 초과 ② 소득 요건 초과 ③ 세종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 ④ 1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기준) ⑤ 주거급여 수급 ⑥ 기타 이자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 ※ 연장 신청 시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7. 대출연장

가. 신청대상 : 연장 1·2회차

나. 신청기간 :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다. 신청방법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 문의 후 신청

라. 연장조건 : 공고문 상 지원자격 및 임대차 계약 유지

① 나이, 소득요건 등 연장시점 공고문의 자격요건 유지

② 세종시에 주민등록 유지

③ 세종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 체결 유지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

⑤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

8.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의 지원은 생애 1회로 한정됩니다.

나.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와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필요시 추가로 서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 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마. 세종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대상자에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문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33, 6034)
사업 문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 1533-1934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하나은행 5개소 세종지점 ☎ 864-1121, 세종시청출장소 ☎ 866-1111, 아름지점 ☎ 862–2111, 한누리지점 ☎ 867-1111, 조치원지점 ☎ 865-1111

[붙임]  1. 신청서식 1부.

2. FAQ 1부.

3. 정부24 신청 매뉴얼 1부.  끝.